작성일 : 22-06-02 16:37
좀 별난 공정과 상식
 글쓴이 : 장지은
조회 : 472  

조국, 참 나쁜 사람입니다. 많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그 하나뿐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많고 많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만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은 그가 법무부장관 후보로 내정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지만 않았다면 그도 다는
나쁜 사람들처럼 그대로 그냥 넘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그가 법무부장관이 되겠다니 검찰이 그러지 못하게 하려 그에게, 뿐 아니라 그 일가에게 돋보기를 들이댄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마따나 탈탈 털린 것이지요.
인사정문회가 시작되기 전이니 검찰이 나설 일이 아니었습니다. 청문회에 맡겼어야 했습니다. 그런 것을 검찰이 나서 탈탈 털며 정보를 흘리고 언론은 대서특필하고, 따라서 그는 많은 나쁜 사람들 가운데 혼자서만 나쁜 사람이 되어 소위 독박을 쓴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이번 새 정부의 장관과 대통령 참모진 선정과정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장관 후보 가운데에는 아빠찬스를 제공한 사람들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비서관 중에는 무고한 서울시 공무원을 간접으로 조작한 검사가 다른 것도 아닌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비하하는가 하면 심지여 할머니들이 요구한 보상금을 (매춘부의) ‘밀린 화대’라 하고,
동성애자들을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한 정말이지 정신병으로 의심받을 만한 사람이 이 또한
다른 것도 아닌 ‘종교다문화비서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을 평강공주라 했던 바로 그 양반이지요.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 난 사람은 잘 난대로 살고, 못 난 사람은 못 난대로 산다. 야이야이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 친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주요 국정 어젠다는 소통·통합·협치입니다. 이를 공정하고도 상식에 맞게
이뤄나가겠다는 것이지요. 통합은 협치 없이는 안 되고, 이는 또 소통 없이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인수위 시절을 포함한)는 소통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위에서는 매일 대변인이 기자들 앞에서 부리핑을 했고, 대통령(당선인 시절 포함)의 기자들과 가까이하려는 노력도 만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소통은 왜 하는 것일까요. 민의, 국민들이 바라는 바나 뜻을 알기 위해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라고는 누구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어떤가요.
그 중차대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청사 이전에 대해 국민들에게 물어보기나 했나요?
물어보고 어쩌고 할 것도 없이 국민들 다대수가 반대한다는 것을 모르기라도 했다는 말인가요. 광화문 이전에서 용산 이전으로 바꾼 데 걸린 건 불과 4일, 일반 국민의 살림집도 그렇게는 안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졸속이라는 국민들의 말에 아니라네요.
거기에다 대통령 관저는 어떤가요. 국방부 공관에서 외교부 공관으로 계획을 바꾼 것 말이에요. 이유로 들기를 비가 새서라네요. 설마…. 아니 까대기 같은 데의 어딘가가 조금 그랬을지도 모르지요. 그렇다면 고쳐 쓸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다가 김건히 여사님이 외교부 공관을 관저로 낙점했다는 썰이 파다합니다. 썰은 썰일 뿐이니 신뢰하고 싶지 않지만,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리 간단치가 않네요. 지난달 24일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대통령 관저의 국방부 공관에서 외교부 공관으로 바꿨다는 것을 ‘사실상 결정한 상황’이라며 썰과 관련해서는 ‘(외교무 공관으로 낙점된) 이후 방문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낙점됐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기도 전에 김건희 여사님께서 방문하시고, 그런 뒤에
 결정했다 발표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기야 외교부 공관이라면 누구라도 욕심낼만하지요. 우선 그 규모가 입이 딱 벌어질 만큼
어마어마하거든요. 대지 면적이 1만4710㎡(4458평)로 축구장 2배에, 건물도 1420㎡(430평)나 된다네요. 그것도 외교사절 같은 귀빈을 초청하여 파티 등의 행사를 해야 하는 곳이니 이에서 뭣을 더 바라겠어요. 청와대 관저와 비교해도 대지는 3배 이상, 건평도 본채 기준 2배 가까이나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배산임수로 풍수지리상의 길지라고 하니 금상첨화 아닌가요.
일개 장관도 살았는데,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든 대한민국 대통령이 산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고요. 아니지요. 대통령이 사는 것과 외교부 장관이 사는 것은 그 용도가 다르지요.
새 대통령의 기록갱신은 또 있답니다. 0.7%p 차 승리를 두고 한 말이냐고요? 물론 그것도 있고요, 취임식 비용이 33억으로 역대 최대라 하지 않습니까. 선진국 대한민국 대통령이니
그 정도는 써 줘야 하지 않겠냐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코로나 상황에서의 고통분담은요. 그런 거야 국민들이나 하는 거지 대통령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취임식 TV 시청률도 그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저로 21.1%였는데, 새 대통령님께서는 17.4%였다고 합니다. 이게 모두 불과 몇 달 사이에 세운 기록이라니 많기는 많다고요.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검찰 아니면 검찰출신이 차지한 자리가 몇 개인가요. 직계 가족이 아니라 사돈네 팔촌 중에 검사나 검사출신이 한두 명이라도 없다면 이제 방귀깨나 뀐다는 말은 입 밖에도 못 낼 세상이 된 건 아닐까요. 또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은 사람의 자리는 따 놓은 당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어느 집단에서 가장 많이 한 것일까요. 민주당이요? 글쎄요,
그건 어떤지 모르지만, 민주당에 성추행자가 많다는 건 박완주 의원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이 일이 불거지자 한 집단은 국민의 힘이 되고자 오거돈을 비롯한 무덤속의 박원순, 노회찬까지 소환해 냈습니다. 그러는가 했더니 그들은 대통령실 살림을 도맡은 총부비서관으로 윤재순 씨를 임명했습니다. 윤재순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누군가의 복심으로 재직시절 성 비위로 2차례나 징계조치를 받은 검찰출신 인사지요.
성 비위로 인해 죽은 사람들을 무덤에서까지 소환해내어 비난의 융단폭격을 퍼붓는 양반들이 성 비위로 얼룩진 인사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 앉히다니 그야말로 세상은 요지경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어제(13일)는 처장·차관·외청장 21명의 인선이 발표되었는데, 이게 또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21명 중 13명이 서울대 출신이고), 오(50대 15명, 60대 5명, 40대 이하 0명), 남(남성 19명, 여성 2명)’, ‘서·오·남’ 인사라는 것입니다.
법제처장 자리에 앉은 이완규 변호사는요, 서울대 법대 79학번과 사법연수원 23기로 동기이며 검찰출신이고 법률적 ‘호위무사’로까지 불린 사람이라네요. 보훈처장을 맡은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대선 캠프 전략기획실장, 당선 후에는 특별보좌역을 맡았던 인물이고, 이 정부에서는 여성으로선 드물게 발탁된 법부부의 차관 이노공 씨 역시 검찰출신으로 개인적 인연이 깊은 사람이랍니다. 거기에다 이완규 변호사의 법제처장 임명에 대해선 목적이 있어서라 하지 않습니까.
공정은 물 건너가고 상식은 수장된 것이지요.
윤석열 표 공정과 상식, 그리고 통합과 소통이 사전적 의미의 그것과 가까워질수록
대한민국의 앞날은 그만큼 밝아질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윤지 22-06-16 09:57
 
공정과 상식, 통합과 소통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 정부가 잘 이끌어나가야할텐데요..
앞날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별 22-06-16 10:18
 
입버릇처럼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저 투표수를 올리기만을 위한 말뿐이었던 걸까요?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대한민국을 위해 현 정부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효인 22-06-16 10:34
 
검찰출신이 개인적인 친분이 깊은 사람을 자리에 앉히는게 더욱 더 공정성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올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영미 22-07-19 22:18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들 앞에서 외쳤던 공정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
무식도 그런 무식이 없습니다.
참으로 걱정이 되지만, 다행이 옳은 것을 볼 줄 알고 지혜롭고 현명한 국민들이 있으니
마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제발 정신을 바로 차리고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연애비 22-07-24 17:47
 
공정과 상식을 항상 입에 달고 사시면서 정작 본인은 그런 모습과 행동이 보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선장이 되셨으니 제발 그에 맞는 품격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두필님 22-10-30 09:04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되기를 희망합니다.